정남진노인요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일 : 2009. 09. 10.

1차 개정일 : 2026. 01. 01.

 

정남진노인요양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입소자, 보호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입소자 및 장기요양급여 관련 업무

입소 상담 및 입소계약의 체결·관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입소자의 욕구조사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건강상태 및 생활상태 관리

간호 및 건강관리

투약 및 진료 관련 관리

식사·영양 및 일상생활 지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및 관련 서류 관리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관리

입소 및 퇴소 관련 업무

2. 보호자 및 신원인수인 관리

입소자의 보호자 및 신원인수인 확인

보호자 상담 및 연락

입소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의사소통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연락

3. 종사자 관리

직원의 채용·재직·퇴직 관리

근로계약 및 급여관리

4대보험 등 법정 의무사항 처리

자격 및 교육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 관리

4. 시설 운영 및 민원 처리

입소자 및 보호자의 문의·민원 처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 및 보고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

시설의 안전관리

기타 본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처리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련 정보,

입소 및 계약 관련 정보, 가족관계 및 보호자 정보, 건강상태 및 질병 관련 정보,

진료 및 투약 관련 정보, 욕구조사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관련 정보,

급여제공 및 생활기록 관련 정보, 본인부담금 및 비용납부 관련 정보

2. 보호자 및 신원인수인

성명, 입소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등 입소자의 보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3.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채용·재직·퇴직 관련 정보

근무 및 급여 관련 정보, 4대보험 등 법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정보

※ 본 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근거)

본 기관은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정보, 질병정보, 진료정보 및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주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구분 보유기간

입소 및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청구 관련 자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입소계약 관련 자료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기간

종사자 인사·노무 관련 자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청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및 제공받는 자 등을 관리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본 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목적 외 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위탁업무 또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파기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

종이문서: 분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합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관리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파일의 안전한 관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및 저장매체의 안전한 보관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안전한 파기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본 기관은 시설의 안전 및 입소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접근권한 및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기관의 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본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 및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송옥심

직책: 시설장

담당부서: 총무팀

전화번호: 061-863-9300

이메일: jnaj0691@daum.net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성명: 임현정

직책: 사회복지사

담당부서: 총무팀

전화번호: 061-863-9300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및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의 경우 법령 및 위임관계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본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시행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및 피해구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본 기관에 문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피해구제 요청을 접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의 변경,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변경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및 시행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력

제정 2009.09.10.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1차 개정 2026.01.0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부칙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